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로, 7년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약 2,100만 원의 임금과 2,700만 원의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사정이 있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어 법무법인 YK 성남지원 소속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에는 일반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후에 임원으로 승진한 인물이었으며, 고용관계 및 임금 산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고, 회사 경영상 일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퇴직금 등 일부 금액 지급이 지연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총 4,800만 원 상당을 진정하였으나, 협의를 통해 절반인 2,400만 원에 대해서만 합의가 가능하였고, 나머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절차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의 핵심이 처벌불원의 확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소인 측과 수차례 조율을 거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합의금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되,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였고, 확정된 합의 조건에 따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적법하게 작성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제출 직전까지 재판부의 서식 기준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도록 서류 완비 및 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기한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법적 조력으로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공소기각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향후 유사한 기업형 형사사건의 해법으로 참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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