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유사 상속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하여 먼저 상속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음을 안내하고,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전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기에, 통상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전략을 취함). 사건팀은 법원 제출용 상속포기서 및 한정승인 청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서류 보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절차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들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아예 채무 부담을 면하게 되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상속 문제가 법률적 대응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극재산이 많은 상속 사안에서 적절한 상속 전략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채무를 방지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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