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의 개념 및 법률 문제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내가 빚졌다는 걸 법적으로 확정해달라고요?” 채무확인소송의 양면성 -
채무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정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송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거나 독촉할 경우, 실제로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면 채권자의 청구 전에 먼저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방어 소송입니다.
- 채무존재확인소송 : 반대로 정산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이 내게 이만큼을 줘야 한다”는 채권자의 적극적 확인 요청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 단순히 “갚을 돈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청구를 둘러싼 실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인의 이익의 유무 : 법원은 확인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제로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그냥 찜찜하다고 제기하는 확인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공격 가능성 여부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개연성이 높고, 내용증명·독촉 등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소극적 방어 수단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처럼 채무확인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도구로 활용되며, 사전에 소장의 구체성, 법률관계 정리,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채권자와의 협상용 카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유연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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