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재해

기타노동·산업재해

기타노동·산업재해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노동·산업재해의 개념

기타노동·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분야 중에서도 전통적인 노동·산재 사건 외의 이슈들이 포함된 영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차별시정, 노동행정 위반, 복직 관련 갈등 등 복합적이고 혼재된 사안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같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할 기관(노동청, 산업안전공단, 인권위 등)별로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사내 절차 이행 여부 등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의 법률 문제

“업무 중 사고가 났는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산업재해는 공단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Q. 산업재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령이 관련됩니다.

Q. 회사 책임이 없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A. 네. 산재 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인정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사고경위서, 진단서,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업무 관련성, 발생 시점, 유사 전례 등을 종합 판단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합니다.

Q. 산재 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단계별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료자료 보완, 직무유해성 입증, 전문의 의견 확보 등이 불승인 번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산재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위자료, 후유장애 손해 등)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나 반복적 재해의 경우, 회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산재는 단순한 ‘보험 처리’가 아닌, 노동자 권리 회복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상 외에 회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해 근로자 또는 진정인

STEP 01
STEP 01
대응 절차 및 기관 결정사건 성격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산업안전보건공단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적절한 루트를 선택합니다.
STEP 02
STEP 02
합의·복직·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 진행인사 복직, 금전적 보상, 가해자 징계요구 등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사소송이나 협의 절차를 병행합니다.
STEP 03
STEP 03
입증자료 수집 및 분석녹취, 문자, 이메일, 진술서 등 2차 피해 없이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STEP 04
STEP 04
진술 및 신청서 작성·제출주장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 및 신청서를 기관별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고, 서면 대응을 준비합니다.
STEP 05
STEP 05
사실관계 및 피해 양상 정리괴롭힘 발생 시점, 방식, 빈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 일지 작성 및 증언 확보를 진행합니다.

사용자 또는 사업주

STEP 01
STEP 01
조정·조사 절차 대응 및 추가 자료 제출노동청·노동위원회 등 조정기관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며, 필요 시 사과 또는 개선 약속 등을 조율합니다.
STEP 02
STEP 02
문제 제기된 사실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조직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괴롭힘 여부, 관계자 진술 등을 수집하고, 제기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STEP 03
사후관리 및 유사 사건 예방책 수립교육 강화, 내부 프로세스 개선, 제보 채널 확충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합니다.
STEP 04
STEP 04
노동관계 법령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평등법 등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STEP 05
STEP 05
노무관리 소명자료 및 의견서 준비사내절차 이행 여부, 사규·가이드라인 존재, 대응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센터는 기타노동·산업재해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분야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고용형태의 위법성, 원청·하청 관계의 사용자책임, 산업재해 미신고, 장해보상 누락 등 고전적 문제부터, 감정노동·플랫폼 노동 등 신종 노동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합니다. 개별 노동자의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해고 협박, 산업재해 은폐 등에 대한 내부 고발과 함께 신변보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관계 안정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증거 확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분석,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응, 민·형사 병합사건 전략 수립,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장해등급 대응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