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보장됩니다. 통상 공상처리로 무마되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행정 다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불승인 처분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핵심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출퇴근 재해, 질병성 재해, 반복 작업, 감정노동 등 직업적 요인과 상병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작업일지, 직무설명서, 동료 진술 등이 주요 입증자료입니다. 피고는 공단 또는 사용자로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방어하며, 재해가 사적 행위 중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중대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려 합니다. 또한 작업환경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였고,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산재 승인 단계에서의 자료 구성, 행정심판 대응,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용자 과실 입증, 보험회사 및 공단 대응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산업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며, 사용자 측의 경우 업무 관련성 차단, 보험 보장 범위 내 정리, 형사 리스크 방지 등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병행합니다. 산재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