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의 개념 및 법률 문제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노동청 진정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노동행정 사건은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되는 조사나 시정조치 절차를 말하며, 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법 등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신고로 시작됩니다.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및 신고 접수 시 초기 대응 중요 :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관서가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개시 시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청, 사업장 방문 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과태료·시정명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자율개선 기회 활용 여부 : 일부 위반사항(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설 미비 등)은 초기 시정기회를 부여받고 자율개선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위반 여부를 인정하고 성실히 개선하는 태도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감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입장 표명 전략 필요 : 단순 사실관계 다툼뿐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사정, 불가피성 등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로 확대 가능 : 예컨대 부당해고 복직명령, 시정조치 미이행 시 형사고발 또는 벌금·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행정처분을 단순한 경고로 생각하지 말고, 이행 여부와 이행시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 행정불복 및 구제 절차 : 시정명령, 과태료, 시정지시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효과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행정은 민원으로 시작하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분야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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