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는 당내경선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제2항 전문),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3에서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조의4에서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조의5에서는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등에 대한 매수금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당내경선과 관련한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이란 정당 내부에서 당원 등 선거인이 투표행위를 통하여 그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당내경선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