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타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 #사전선거운동 #선관위불복 #후보자자격분쟁 #선거운동방해

기타선거법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선거법의 개념

정당법 제53조에서는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타선거법의 법률 문제

“이건 그냥 선거운동 아닌가요?”
- 정치활동과 불법행위의 경계는 매우 좁습니다 -

Q. ‘기타선거법’은 어떤 사건을 포함하나요?
A.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규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등록 무효, 정치자금 기부 한도 초과, SNS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 방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Q. 사전 선거운동은 어디까지가 위법인가요?
A. 선거일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 발언, 유인물 배포, SNS 홍보, 문자 발송 등은 대부분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금전 제공이나 조직 동원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법 위반이랑 다른가요?
A. 연결됩니다. 정치자금을 지정된 계좌 외에서 수수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병합되어 구속수사나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특정 위반행위는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이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허위 학력, 병역 누락, 전과 은폐 등은 경미해 보이지만 명백한 자격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관위의 경고, 시정요구, 의견진술 요구를 무시하면 공소 제기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 후 수사의뢰로 이어집니다.

선거 관련 위반 사항은 단순한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정치 생명까지 연결되는 고위험 영역입니다. 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법적 리스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YK 선거법 분야 업무 프로세스

고소인 또는 청구인

STEP 01
STEP 01
형사 및 행정 절차 대응 병행고소 또는 진정과 병행하여 선거무효 소송, 자격심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등 복수의 법률 절차를 병행 진행합니다.
STEP 02
STEP 02
선거 관련 위법행위 정리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금품수수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 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녹취, 홍보물 등)를 수집합니다.
STEP 03
STEP 03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대응처벌 여부 및 처분 결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절차, 당내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합니다.
STEP 04
STEP 04
입증자료 및 의견서 정리문서, 영상, 증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면자료로 제출하고, 법적 주장 구조를 명확히 구성합니다.
STEP 05
STEP 05
고소·진정 또는 행정불복 경로 판단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 및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

STEP 01
STEP 01
조사 대응 및 변론 전략 수립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조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한 대응 전략과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2
STEP 02
선거법 위반시 양형 대응 준비과거 판례 분석을 통해 초범 여부, 경미성, 고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STEP 03
STEP 03
경위서 및 소명자료 작성행위의 비고의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및 입장을 정리합니다.
STEP 04
STEP 04
위법행위 지적 내용 검토신고된 사실관계, 홍보물 내용, 발언 취지 등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령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STEP 05
STEP 05
후속 대응 및 재선거·자격심사 대비형사처벌 또는 자격 박탈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선거 준비, 명예회복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YK 선거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선거법센터는 기타선거법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선거법 분야는 공식 선거운동 외에도 정당 내부 선거, 정치자금 회계, SNS 게시글 등에 대한 선거법상 위반 여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 간 경계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은 선거 직후뿐 아니라 선거 이전·이후로 이어지는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위반의 고의성, 실질적 영향력, 위법성과 정당성 간 균형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 논리 구성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각 선거주체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및 해석 대응, 정치자금 회계 검토, 공직선거법 관련 형사절차 대응까지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