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구내식당 배식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이자 대표인 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직원 간 다툼을 중재한 것에 대해 사장이 함께 싸운 것으로 간주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여직원들이 배치되지 않던 퇴식구로 의뢰인을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위치는 물리적으로 작업 강도가 높은 공간으로, 작업반장이 직접 여성이 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사장은 “일부러 배치한 것이니 상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호전 중이던 공황장애가 재발하여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의뢰인은 이를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의소송 결과
직장내괴롭힘인정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며, 진정인의 권고사직이 근로자 귀책이 없음을 전제한 부당처분이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배치와 언행이 반복된 점, 사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모욕적 발언, 수치심 유발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재발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청은,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해 실효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서, 근로자가 업무 환경 악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