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용자인 회사로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민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근로자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1심 전부승소판결을 맡아준 법무법인 YK에 항소심의 수행도 맡겨 주었습니다.
징계 사건의 특징
1.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에서 해고의 부당성 및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끝까지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2. 징계사유의 구체성과 적정성, 언론보도 등 외부 자료와 연계된 행위의 비위성이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항소심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주장과 반박이 필요했던 고난이도 소송이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는 근로자 측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사건의 전후 경과, 징계위원회 절차,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언론 보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징계사유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였고, 항소이유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충서면을 통해 재차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징계 사유의 사회적 파장과 조직 내 신뢰관계 훼손 요소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징계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금 인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징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징계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두 차례에 걸쳐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단순한 해고 사유 나열을 넘어, 언론보도 및 행위의 객관적 비위성과 조직 기강 침해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항소심까지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징계해고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주장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무적 사례로서, 인사관리 및 노동법 대응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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