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계공사업 면허를 가진 상대방 업체와 면허 대여를 약정하고, 상대방 업체는 A 업체와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 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일부 인건비와 면허 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 회사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 업체는 A 업체로부터 비용을 입금받고도, 정산 후 지급하여 주기로 한 금액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소통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의 특징
1. 형사 고소의 어려움 A업체와의 계약 당사자는 형식적으로 상대방 업체가 맞으므로 의뢰인과 상대방 업체 간에 정산 후 지급 금액에 대한 보관 위임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면허 대여라는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횡령 고소는 어려웠고, 사기 고소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 채권가압류 필요성 민사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채권가얍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민사적인 접근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합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고, 추후 공증을 안내하여 미지급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타기업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자금은 분명히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박을 가하면 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향후 사건의 상세 경위를 청취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제안 및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미지급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채권가압류에 대한 추가 선임을 받아, 상대방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의 결과
접기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액 및 변호사비용 전액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고소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탁월한 전략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증명 및 채권가압류 등의 절차로 압박을 하여, 의뢰인이 미지급 채무액 전액에 더하여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