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마약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 대표의 아들로서,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대마 사건의 특징
1. 체포영장 발부 및 상황 대마 매매 및 알선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은 의뢰인이 태국에 있던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족(배우자) 보호 의뢰인과 함께 태국에서 귀국하는 만삭의 아내가 체포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검찰은 의뢰인 아내를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분리하여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피의사실 정리 체포 후, 피의사실 중에서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정리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인신 구속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종국적인 목표 종국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등을 통해 인신 구속을 피하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의 귀국 전 검찰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만삭인 아내가 동행하였기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아내 분리 등의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귀국 현장인 공항에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마중나가 아내를 분리한 후 공항 주차장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석하였고, 곧바로 진행된 검찰 조사에 동석하습니다. 이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 및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에서 인신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향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산 예정인 배우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공판에서 양형사유를 충분히 현출하였습니다.
대마 사건의 결과
접기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마약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혐의는 단순 대마 흡입을 넘어 이를 매수하고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종전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의뢰인이 목표로 한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