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특징
070 번호 개통 시,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개통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대신 개통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에 개통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가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의 심리적 지원 및 진술 조력
의뢰인은 70대의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였으며, 경찰조사 시에도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드리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화로 자주 소통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고소인의 070번호 개통 인지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이 070 번호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070번호 착신 시 나오는 안내멘트, 고소인이 070번호를 네이버에 게시한 증거, 고소인과 070번호 개통을 요청한 자의 관계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는 고소인이 070 번호 개통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1. 좋은 결과뿐 아니라 따뜻한 소통과 위로가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2.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3. 변호사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태도가 의뢰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