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으나 이후 기억이 없고, 다음날 집에서 깨어난 뒤에 회식장소 인근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최근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이 연락해 와 CCTV에 촬영된 사진을 보내주며 본인이 맞는지 물었고, 이에 자신이 절도죄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 특징
1. 절도 혐의 및 입건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보였으며,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정하되, 죄명을 자동차등불법사용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건 진행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조사 일정 연기 및 사건 재구성
의뢰인의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기하여 사건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을 재구성한 후,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조사 일정 조율 및 준비
조사일정을 재조정하고, 의뢰인과 함께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3.죄명 변경 요청 및 서면 제출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1회 제출하였으며, 절도 혐의에서 더 낮은 죄명인 '자동차 등 불법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유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여 빠르게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했습니다.
5. 검찰 단계 양형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후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도 사건의 결과
접기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되었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을 신속하게 면담하여,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접근 및 설득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의를 받아냈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