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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상간소송

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 속 증거 확보로 위자료 80% 인용된 상간 사건

#상간소송#부정행위#외도#불륜#일부승소(패소)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혼인기간 19년차의 슬하에 자녀 3명(미성년 2명)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상히 여기던 중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며 녹음한 대화를 듣게 되어 외도 사실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 후 상간소송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verticalIcon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증거의 제한성 당초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유일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외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상간자의 외도 부인 상간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외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사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통신사 및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계속된 연락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verticalIcon상간소송 사건의 결과

접기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 거의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verticalIcon상간소송 사건 결과의 의의

상간자는 의뢰인 배우자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에 불과하다면서 거듭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가 세심한 사건 파악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 서면에 대한 면밀한 반박을 통하여 청구금액의 80% 가량이 인용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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