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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낯선 남성이 더듬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순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어도 증언을 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에 대한 당혹감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살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둘째,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방식이었는지입니다.이러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심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지하철·버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5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법무법인 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무심코 ‘관행’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가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25

與 '입법독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논란의 3대 쟁점 따져보니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이견이 큰 주요 쟁점이 향후 어떻게 보완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노란봉투법에 제기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①‘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하는지 ②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노사 교섭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가능한지 ③공포 6개월 만에 시행하는 유예 기간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다.

기사 / 중앙일보 2025.08.24

[추원식의 시선] 세계 최강국의 몰락, 27년간의 기록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어느 강국이 있었다. 'A국'이라 하자. A국은 50여 년 전 경쟁자인 거대한 제국 E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주변 소국들과 방위동맹을 결성했다. 당시만 해도 A국은 '자유 수호'라는 명분 하에 연합군을 이끌며 E국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기사 / 뉴스핌 2025.08.22

맡긴 돈을 사용했다면, 일반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금전을 보관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맡은 상황에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기와 달리, 횡령은 애초에 재물을 맡을 때는 적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본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성립하게 됩니다. 중고차 판매 대금처럼 '누구에게 속한 돈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용 행위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맡는 것뿐 아니라, 금전·재산을 특정한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할 의무가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따라서 판매를 부탁받은 물건의 대금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2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며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의료적 사유나 절차상 위법이 없는 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22

부당해고소송, 단순 복직 넘어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성 높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부당해고는 단순한 직장을 잃는 사건을 넘어,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복직 여부뿐 아니라 금전적 회복, 명예 회복, 법적 분쟁 종결 등 포괄적 권리구제를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과 상호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 시 부제소합의 조항 등이 늘 포함되기 마련이다. 개별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가 선호하는 분쟁 해결 수단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1

법조계가 바라본 노란봉투법…"곳곳 위헌" "규정 미흡"[리걸 이슈체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나 파업의 장기화, 고용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법·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08.21

[인터뷰] 조인선 YK변호사 "노란봉투법, '분쟁 무한반복' 이어질 우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수많은 토론회의 주제가 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의 실질적 잣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이젠 협력사의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까지 고민의 영역이 넓어지게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죠."

기사 / 뉴스핌 2025.08.2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남편의 부정행위,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약속이 무너졌다는 깊은 상실감이 뒤따르고,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장기간 지속됐고, 여행이나 숙박처럼 사회 통념상 부부가 아닌 이성과는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깊은 분노와 상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법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절실히 알고 싶어합니다.위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편과 B 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는지, 둘째,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성실·부부 공동생활 의무를 제삼자가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에서는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적절한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