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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 법은 ‘준강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둘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의식 수준, 거부 의사 표명 가능 여부, 주변 상황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YK 강릉 분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동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9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뿐 아니라 약물도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기약, 수면제 등 흔한 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9

[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질주는, ‘인간 중심, 권리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계 AI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법률가로서, 이 두 거대 권력의 상이한 접근법이 우리 기업과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가장 큰 차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속도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장벽’으로 보고 철폐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AI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정의하며, 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는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이자 모든 규제 설계의 출발점이다.

기사 / 대한경제 2025.08.28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금전 분쟁은 지인이나 가족 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지만, 이럴수록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미변제를 형사문제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민사상 권리를 조기에 행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2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제삼자와 동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근무하며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적 친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거 시기·장소·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니다. 사진, 영상, 숙박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제삼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만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계획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혼인 중의 기본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동거·부양·협조)과 제2항(성실의무)에 규정돼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제삼자와의 동거·사실혼 유사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삼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8.28

준강간, 음주 상태에서 더욱 주의해야…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구분 방법은?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술자리에서의 성적 행위는 사적 영역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27

"'고수익 보장'에 속은 투자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투자사기 피해는 대개 ‘고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이라는 두 가지 달콤한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라면 수익과 위험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단기간에 고정된 비율의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그 자체로 금융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례처럼 실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이 있더라도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분류된다.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법인YK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 제안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약 체결을 피하고, 투자금 송금 전에 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반드시 검증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투자사기에서는 가짜 사업 계획서, 허위 계약서, 거짓 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 사업이 없거나, 약속한 수익 지급이 신규 자금 유입에만 의존한다면 애초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도 “실제 투자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지급이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 공감신문 2025.08.27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기업들, 로펌 의존도 커졌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여파로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고, 어디까지 파업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사유가 크게 넓어지면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파업 가능 ▲노동자가 아니어도 노조 가입 가능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장의 혼란은 곧 구체적인 법률 문의로 이어졌다.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할 때 어떤 법리가 우선하는지, 기존 노조와 새롭게 등장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대표적인 질의다.26일 시사저널e가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확인한 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이 가시화된 올해 7월부터 노조법 개정을 염두에 둔 인사·노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했고 각 로펌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매출기준 국내 7대로펌에 등극한 법무법인 YK도 적극적이다. 지난 7월 21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를 열었고, 특히 오는 9월 전담 TF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YK 관계자는 “중소·중견 제조업체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해 전담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YK는 지방 분사무소를 활용해 지역 제조업 사건에 강점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기사 / 시사저널e 2025.08.26

[법률칼럼] 전혼 자녀와 상속 협의, 기여분이 분쟁의 핵심

A씨는 모친의 사망 이후 두 명의 남동생과 상속 협의를 진행하던 중, 생전에 왕래가 없던 전혼 관계의 자녀 B씨가 나타나 상속 지분을 요구하며 개입했다. 법적으로 B씨는 친자관계가 등록된 정당한 공동상속인이었고, 법정 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수년간 모친을 돌보며 병간호, 보험료 납부, 부동산 관리 등을 맡아왔다. 결국 협의는 결렬됐고, A씨는 기여분 입증 자료를 모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상속 분쟁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평소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건 내 몫”이라며 주장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급속히 꼬인다. 남은 가족들은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기사 / 문화저널21 2025.08.26

군인강제추행,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전역 후에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군검찰 경력의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인에게 매우 심각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뒤따른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이며,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지고, 직업적 미래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