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금전이 필요하여 구글에 '무직자 대출'이라 검색 후 무직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미소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없이 사이트에 안내된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사와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자가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말하여 불법이 아님을 확신했고 상담자 안내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수천만원을 인출한뒤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우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찡찡 대고 다 받아주시고 정말 억울했었는데 이제야 맘 편히 살 수 있을거 같아요. 대표 변호사님이 추억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네요. 제가 꼭 방문드려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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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의뢰인과 대출 상담사 사이의 대화 내용과 그동안의 은행 거래내역, 범행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위기에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던 의뢰인과 소통하며 위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