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신차 구입 방식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은 대출브로커가 수령하고 차량도 대출브로커에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서류 작업만 행했으며 차량은 실제로 본적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대출브로커는 차량은 제3자에게 넘겼고, 차량 이용 중 대포차량(상환액미납으로 캐피탈에서 추적 중에 적발)으로 캐피탈에서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회수에 따라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한 상태이나 이 부분은 불송치 결정이 되어, 이 부분을 함께 살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이 함께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민사·행정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의뢰인입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밝힌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 단독으로 접수한 사기 사건에 대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해당 서류를 권리행사방해 피소 사건에도 이용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초기 수사부터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었으며,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는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