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으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발달과정상 충동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중학교 재학 중에도 폭력 관련 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의 태도 또한 진지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의뢰인이 보낸 사과문자를 수신하였으나 열람하지 않은 상태였고, 명확한 합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수사 및 소년보호절차 대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4호)항고는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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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 정리 및 태도 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소년부 송치 유도 및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방향으로 유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친에게 사과문 작성 및 발송 방법, 연락 시 주의사항(2차 가해 우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중한 안내를 드리며 피해자 측 연락처 확인 및 합의 의사 여부 확인 시도하여 합의 완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4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