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을 의뢰인이 양육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희망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 대부분의 기간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일부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존재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상대방이 일부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하는 양육비에서 상대방이 양육한 기간 및 양육비를 부담한 일부 액수를 공제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이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녹음파일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의소송 결과
신청인용상대방이 항고심은 안할것 같아요.
더 기다려봐야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양육비청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약 8년간 지급받은 양육비 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자녀를 각 양육한 기간을 나누어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기간과 양육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도한 공제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한편, 양육비 채권의 포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를 임시로 데리고 있던 상대방측이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자 의뢰인으로서는 홧김에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않을테니 자녀를 다시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었고 확정적인 의사로 양육비를 포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여 신청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