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 마약투약 혐의 억울함 입증하여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찻집에서 외국인 주인과 함께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며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주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구속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형님이 법률가의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필로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수회에 걸쳐 마약 전과가 존재하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핸드폰을 버리고 행적이 파악되지 않다가, 약 1년 뒤에서야 체포된 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유죄를 강력히 의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찻집 주인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마약이 섞인 차를 제공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던 만큼, 사건의 경위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