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주소 오인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사건, 무혐의 종결

의뢰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불안한 마음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줄 알고 혼자 해결하려 했으나,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자 형사처벌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로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특히 경찰출신 변호사의 경력을 신뢰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된 사안으로, 영상물의 발신 IP주소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 유포의 경로가 불분명하고, IP주소 자체가 변동 가능한 구조였으며, 의뢰인은 촬영물의 유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IT업계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