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사실 인정에도 위자료 면책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남성과 교제한 사실로 인해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소송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과 원고 사이의 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이 있었고, 그 안에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