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면한 사건

의뢰인은 이미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이 반복되어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집행유예전력이 있었던 경우,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