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사상)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인명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뺑소니는 단순한 도주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위반한 점에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이 모두 무겁게 평가됩니다. 특히 차량 블랙박스 보급률 증가, CCTV 확충, 유전자 감식 기술 발달로 인해 피의자 특정 및 입증이 용이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성’입니다. 피의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접촉으로 인한 단순 오해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직후의 행동, 정차 가능성, 통신기록, 차량 손상 상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운전 목적 등을 양형 요소로 종합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사실상 감형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고 직후의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 사진, 차량 파편,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의 차량, 주행 경로, 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동차보험 청구,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등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도주 중인 경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번호조회, 탐문, 수배 요청 등 강제 수사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다수의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한 전문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동행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진술 설계, 형사합의 주선, 불구속 수사 유도, 집행유예 및 감형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측에는 형사고소 대리, 수사촉진, 손해배상 청구, 보험청구 등 실질적 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처분 결과로 직결되므로, 법무법인 YK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