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 인정 시 중징계나 군형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군부대 내 사건의 특성상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개의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의뢰인 측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할 명확한 논거와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