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셀카 도중 실수 촬영, 3호 조치로 선처받은 학폭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수업시간 중 셀카를 찍던 도중, 실수로 휴대폰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를 촬영하게 된 일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미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상태였고, 추가로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져 형사처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본 사건은 학생이 수업 중 셀카를 찍던 도중, 실수로 휴대폰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가 촬영된 사안으로, 촬영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해당 사진은 촬영 직후 바로 삭제되었으며, 그 이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은 점에서 일회적인 실수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3. 피해학생 측 역시 사건을 절차적으로 처리하길 원하였으나, 엄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4. 가해학생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학업을 성실히 이어가는 상황으로, 학교 내 선도 가능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이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형사 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학생 신분의 의뢰인에게는 특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