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의 개념 및 법률 문제

학교폭력위원회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사이버 따돌림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469 판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리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 보호, 치료 및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와 심의 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법률 문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0점부터 4점까지 판정 점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가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1~3호 조치는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YK 학교폭력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안조사 시 진술내용 코칭
STEP 01 - 사안조사 시 진술내용 코칭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신고된 이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진술에 임했다가 초기 진술 내용이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STEP 02 -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및 제출
STEP 02 -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안에 관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학생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에게 사실관계 및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아이의 연령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필요한 양형자료 및 반박자료를 수집하고,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STEP 03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진술내용 코칭 및 심의 동행
STEP 03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진술내용 코칭 및 심의 동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사전에 아이와 직접 만나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또한 아이 및 보호자와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심의진행 과정에서 부당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입장이 위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우리 아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STEP 04 - 1) 목격학생 진술 등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STEP 04 - 1) 목격학생 진술 등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학생 등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YK학교폭력 전문변호사팀의 노하우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진행 – 학교폭력 가해사실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피해학생 측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STEP 01 - 사안조사 시 진술내용 코칭 및 가해학생 측 연락 대응
STEP 01 - 사안조사 시 진술내용 코칭 및 가해학생 측 연락 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된 경우, 사안조사 때부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피해학생 측의 상황과 입장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사안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 측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우리 아이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STEP 02 -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및 제출
STEP 02 - 학교폭력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안에 관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학생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에게 사실관계 및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정황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아이의 연령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STEP 03 - 학교폭력 신고 및 보호조치 요청
STEP 03 - 학교폭력 신고 및 보호조치 요청
학교폭력 사안 내용에 따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학습권 침해와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법령에 근거한 보호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TEP 0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진술내용 코칭 및 심의 동행
STEP 0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진술내용 코칭 및 심의 동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사전에 아이와 직접 만나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또한 아이 및 보호자와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심의진행 과정에서 부당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입장이 위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YK학교폭력 전문 변호사팀은 우리 아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학교폭력센터는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다수의 전문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가해학생에게는 전학, 출석정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무거운 조치가,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적 위축, 학습 단절,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동반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폭위 절차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장을 소명해야 하므로, 신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사안의 중대성 평가,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처분의 수위 완화 및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내용 정리와 입증, 2차 피해 방지 요청 등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학폭위 신고 단계에서부터 학폭위 출석을 위한 진술 준비, 심의 동석,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학생과 보호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안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