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퇴사 자문 후 유리한 합의 이끈 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상황에서, 회사 내부에서는 오히려 피고소인을 두둔하며 의뢰인에게 퇴사 권고 및 징계성 처분을 암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소인 편에 서 있었고, 의뢰인에게만 퇴사 압박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계속 직장에 머물기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징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교한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3. 징계의 절차적 하자, 공정성 결여, 취업규칙 위반 여부 등 노동법상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