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분쟁 자문으로 무과실 입증한 사건

의뢰인은 시내 왕복 6차선 도로의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후미 추돌을 당하였고, 보험사로부터 본인 과실이 10%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무과실 주장을 관철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당시 비상등을 켠 채 정지해 있었고, 사고는 2차로에서 주행하던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후미추돌 사고였습니다. 2. 보험사는 상대방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 및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과실비율 자체가 민사책임 및 보험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