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형사조정으로 합의 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직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의 명확한 존재가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감정이 조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경위상 우발적 범행이라는 정상 사유가 있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 실패 시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