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에다 교통사고 발생한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 의뢰인은 선행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미 약식기소된 상태였으며, 그 사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2. 게다가 2명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중 일부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없이는 실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정에서 '재범이자 인명피해 발생'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