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통해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도용해 온라인 채팅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 피해자는 의뢰인과 평소 알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음란 연락을 받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2. 스토킹행위의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정도가 커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