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 단계부터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가족과 통화 중이었으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구호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는 도주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합의 절차를 지원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변호인도 의뢰인의 요구사항대로 무혐의 변론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행히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토대로 실형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