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건의 형사사건(상해 및 특수협박, 상해)이 유죄로 인정(약식명령)된 후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범죄사실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 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이미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이었기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었고, 금액을 최대한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도 이 사건을 유발한 점이 있다는 사실 등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으므로(이미 벌금은 전부 납부) 이를 참작해 달라는 점 등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이 납득할 수준의 손해배상금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전부 인정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은 크게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