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

살인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살인의 개념

형법 제250조(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범행의 동기, 방법, 계획성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살인죄는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단순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처벌 수위

살인죄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로, 계획성과 범행의 잔혹성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살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위치추적,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내용 확인
STEP 01 -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내용 확인
의뢰인으로부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및 주변 정황을 상세히 청취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법률적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백 여부 및 진술 방침을 결정합니다.
STEP 02 - 증거 자료 및 수사자료 분석
STEP 02 - 증거 자료 및 수사자료 분석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DNA 감정 결과 등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치명상 부위, 범행 도구, 범행 당시 행적 및 시간대별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STEP 03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살인죄의 고의성 여부,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정당방위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 시 정신감정이나 심리분석도 함께 의뢰합니다.
STEP 04 - 판결 이후 항소 여부 검토 및 종결 정리
STEP 04 - 판결 이후 항소 여부 검토 및 종결 정리
1심 판결 이후 양형 불복 또는 사실관계 오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 확정 후에는 교정시설 대응, 사면 대상 여부, 유족과의 민사합의 등 후속 대응도 병행합니다.
STEP 05 - 경찰 조사 및 구속 여부 대응
STEP 05 - 경찰 조사 및 구속 여부 대응
피의자신문 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유지에 중점을 두며,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 시 방어 논리를 함께 제시합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적극 대응합니다.
STEP 06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STEP 06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을 조정하고, 양형사유(우발성, 자수, 피해자 도발, 유족과의 합의 등)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사형·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매 회기별 대응 전략을 촘촘히 수립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사건 종결 이후 유족 지원 및 추후 상담
STEP 01 - 사건 종결 이후 유족 지원 및 추후 상담
재판 종료 후에도 유족의 트라우마, 생계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연계 기관이나 후속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유족 보호 절차에 따라 장기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STEP 02 - 피해 사실 접수 및 초기 상황 정리
STEP 02 - 피해 사실 접수 및 초기 상황 정리
피해자의 사망 경위, 범행 장소, 사망 당시 상태 및 가족과의 마지막 접촉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족의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집행 준비
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집행 준비
가해자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료 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 실효적 회수 방안을 조력합니다.
STEP 04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 진술 조력
STEP 04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 진술 조력
유족이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정진술을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판 진행 경과를 유족에게 안내하고, 선고 전후의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STEP 05 - 증거 제출 및 유족 진술 준비
STEP 05 - 증거 제출 및 유족 진술 준비
피해자의 평소 성격, 피의자와의 관계, 갈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일기, 메시지, SNS 내용 등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합니다.
STEP 06 - 유족의 권리 보호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STEP 06 - 유족의 권리 보호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피의자 측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등을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법적 지원 방안도 함께 설명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살인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형법상 최고 무기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도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의성, 계획성,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평가되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나 과실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의 경우 범행 당시의 정황, 심신상실 또는 미약 여부, 우발적 범행인지 여부,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자해나 실족사와 같은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논리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자백을 한 경우에도 진술 경위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며, 자백 외 객관적 증거의 유무와 그 해석이 유죄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유족 또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범행의 동기, 준비 과정, 도구 확보 정황, 피해자의 생전 진술이나 행적 등을 통해 고의성과 계획성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CCTV 분석 등 과학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언론 대응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살인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또는 감형 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정 공방까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고 있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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