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중대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항구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었으며, 의뢰인과 관련된 작업 중 물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자 유족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까지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사건 방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족 측에서 전문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며, 회사와 작업자 모두에게 중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였고,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유죄는 물론 민사상 과도한 배상책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의 경위상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존재하였고, 작업환경 및 구조적 안전조치 여부 등 다각도의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중대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중대재해 변호사는 경찰과 노동청, 검찰에서 진행되는 모든 조사에 직접 입회하며 회사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위험지역에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사전에 지정된 작업 절차를 벗어난 행동 등이 있었음을 부각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유가족과의 협의에도 신중하게 임하여, 의뢰인들이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선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민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법무법인 YK 중대재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회사 및 관련 의뢰인 모두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고, 적정한 금액으로 민사합의까지 조기에 종결하면서 회사의 대외적 신뢰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의 신뢰가 두터워져 추가 사건까지 수임하게 된 점에서 법무법인 YK의 종합적 대응 역량이 높이 평가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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