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남편이 회사 동료와 오랜 연인 관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상대방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도 상간을 원인으로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에 유리한가요?상간소송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편과 회사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셨고,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문자, 사진,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과 이혼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청구 절차,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