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질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법원에 바로 행정 소송 또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게 유리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행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불가능하며,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각 절차의 특성과 유불리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소송보다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행정심판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보다 정교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재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으나, 행정소송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가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도중이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양한 행정처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략적 선택은 물론, 긴급한 집행정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문서와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