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사고는 현장에서 났는데, 경영진이 처벌받는다고요?” -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법령입니다. 단순한 산재보상과 달리 형사책임까지 연계되므로, 기업의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상 주요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 한 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산업 현장은 물론 공중이용시설·공사현장에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범위 : 명목상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지시한 인물도 포함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안전 담당 임원이나 관리자가 피의자로 특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핵심 :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는 “선제적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된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이행 내역, 교육 실적, 예산 편성 등이 구체적으로 평가됩니다.
- 재발방지 조치의 충실도 : 사고 이후 즉시 조치, 원인 조사, 동일 유사 시설 점검 여부 등도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며, 감형 사유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 처벌 수위 :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사고는 피할 수 없더라도, 경영책임은 예방 조치를 얼마나 했는지로 갈립니다. 중대재해 대응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