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의 개념 및 법률 문제“이 건물 철거시켜 주세요”
- 철거청구 소송에서 자주 다투는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
Q. 어떤 경우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철거청구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단건축, 지상권 소멸 후 사용 지속,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등이 있습니다.
Q. 철거 대상이 꼭 불법 건물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철거청구는 불법 건축 여부와 별개로, 점유자가 더 이상 정당한 권원이 없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되고 있다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철거와 명도소송은 어떻게 다르죠?
A. 명도는 점유자의 퇴거를 의미하는 반면, 철거는 존재하는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철수하는 청구입니다. 따라서 철거는 건물이나 시설물 자체의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Q. 철거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A.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의 권원 입증과 점유자의 무권원 확인입니다. 또한 철거 대상의 구조물이 존재하는 위치, 면적, 사용 기간, 설치 경위 등을 사진, 측량도, 감정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소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철거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집행보조인, 경비, 장비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물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은 별도로 다뤄져야 합니다.
철거는 권리 회복 수단이자, 사전 증거 확보가 승소를 좌우하는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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