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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SNS 허위사실 유포, 형사 처벌 직결되는 ‘디지털 폭력’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더욱 두려움에 싸여 숨기 쉽지만, 주저하다 보면 허위 사실은 오히려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SNS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더욱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만, 온라인 너머에 있는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10.10

숙취운전, 어제 마신 술이 오늘의 '범죄' 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평소보다 음주량이 늘어나는 명절 연휴에는 숙취운전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고, 이 경우 단순 실수라 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날 일정을 고려해 음주량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10.10

[ET단상]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법률적 책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과 그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게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최근 국내 게임 산업에서 다시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단순한 소비자 문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에서 데이터의 투명성은 곧 기업의 생명이다. 그러나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들이 돈을 지불하는 '뽑기 확률'을 불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왔다.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2024년 3월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넘어 디지털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사 / 전자신문 2025.10.09

'과학수사' 했다더니…영월 피살사건 '무죄'로 뒤집힌 전말

“영월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안 죽였다. 제발 도와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그 한마디가 변론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1심 ‘무기징역’, 2심 ‘무죄’. 형사재판에서 보기 드문 결과다. 무려 20년간 미제로 남아 있다 최근 용의자가 특정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 판결이었다. 1, 2심 모두에서 피고인 송모씨를 대리한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함)’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정밀한 검증을 거친 과학적 증거가 법원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에 이미 족적과 송씨의 샌들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송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초동 수사가 진했던 점도 지적했다.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나 손톱 등에 대한 DNA 검사나 영농조합 사무실 곳곳에 대한 지문 감식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사건 발생 당시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여행 중이었다는 송씨의 알리바이도 인정됐다. 검찰은 계곡에서 찍힌 송씨의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의 촬영 시각, 송씨의 통신 기록, 계곡에서 범행 현장까지 차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토대로 송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검찰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YK는 상고심까지 송씨를 대리해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5.10.08

편견 먹고 버블 낳는 AI... 경쟁법은 어떻게 규율해야 하나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수많은 주제별 카페가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 혹은 온갖 유머와 깊이 있는 글이 공존하는 '디시인사이드'를 떠올려 보자. 만약 이 커뮤니티에 쌓인 지난 20년간의 모든 대화가 인공지능(AI)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된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그 '대화'를 사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지불한다면 어떨까.이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다. 최근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데이터가 돈인 시대, 새로운 독점의 문제

기사 / 한국경제 2025.10.07

[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 1·2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와 기업 현실 사이에는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 의사결정이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규범과 국내 기업 현실의 간극 속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3일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 기업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대담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의 진행으로 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법무법인 YK의 강진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기사 / 뉴스핌 2025.10.03

변호사 배인구 / 가족끼리 왜 이래, 법정에선 더 아프다

홈닥터’가 있듯 ‘홈로이어(home lawyer)’도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21년간 판사로 일했고, 그중 5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근무했다. 2017년 명예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가사상속센터장을 지냈다. 2024년 여름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JTBC 〈이혼숙려캠프〉 조정장으로 출연했고 그간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 법정에 서다》를 펴냈다.가족은 가장 가깝고 그래서 가장 아픈 존재다. 이들이 법정에 서면 가장 약한 곳에 총부리를 겨누게 된다. 그 상처는 타인에게 받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배인구 변호사는 이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연에 집중하고, 얽힌 감정을 살피려고 노력한다. 당사자 입장에서 마음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이들에게 법정은 비단 싸움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이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 topclass 2025.10.03

보이스피싱, 속아서 가담해도 처벌 피할 수 있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건 ‘속아서 가담했느냐’보다 ‘그 후 어떤 행동을 했느냐’다. 범죄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묵인하거나 더 깊이 관여했다면, 아무리 시작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즉시 빠져나와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황을 명확히 밝혀낸다면 최소한의 선처는 기대해볼 수 있다. 사전에 이런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연루됐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10.02

ESG 넘어선 ESH 시대가 온다

2024년까지 국내 재계를 지배한 단어는 단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였다. 탄소중립, 친환경 투자,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풍토가 등장하자 너도나도 ‘ESG 경영’을 표방했다.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ESG 열풍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산업재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났다. 이재명정부 들어 산재 발생 시 영업정지 검토, 과징금 대폭 부과 등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산재가 기업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로 커지면서, 재계에서는 ESG 대신 ESH(환경·안전·보건)가 더 큰 화두로 떠올랐다.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작업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작업장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ESH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협력사 안전 세미나를 대거 확대한다. 현대차·기아는 10월 15일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협력사 안전 세미나를 연다. 안산, 청주, 광주, 대구, 경주 등지에서 총 16차수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행사는 1·2차 협력사 경영진과 안전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ESH TF장은 “ESH 이슈는 단순한 이념이나 가치 문제를 넘어섰다. 기업의 비용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 / 매경이코노미 2025.10.02

약정 이자를 속여 빌린 돈, 사기와 대여금·투자금 청구가 함께 문제 돼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민사 절차를 통해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흔히 민사 소송만 생각하지만, 형사 고소와 병행해야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금전 피해를 보았다면 분노나 상실감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증거를 확보한 후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인 만큼, 금전 거래에서는 반드시 문서화와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사 / 공감신문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