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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개설, 영리 목적이라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불법도박장개설 및 운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 도박 수익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어, 처벌 외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따른다. 이처럼 해당 혐의는 개인 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6.27

유류분반환 청구, 무엇이 달라질까?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곽윤서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감정이 얽힌 복잡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짓고 권리를 포기하기 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법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상실 요건, 기여분 주장 등 여러 변수가 얽힐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6.26

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안수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자체보다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있다. 수사기관 또한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활용하게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이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준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사회적 파장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6.25

무면허운전, 안일한 인식이 가중처벌 부른다…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아

경찰 경력의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이준혁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높은 범죄로 여겨진다.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6.24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람들,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얼마 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형사 판결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웠던 한 사람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출 상담자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했다. 이후 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해 전달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 삼다일보 2025.06.23

음주측정거부는 물론 ‘술타기’도 처벌 대상…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적법한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바디캠 등으로 현장 상황이 명확히 기록되는 사례가 많아, 일단 혐의에 연루되면 단순한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6.23

가정폭력이혼, 2차 피해 예방 등 고려사항 많아… 맞춤형 전략 필요해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여 충분히 행사해야 이혼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대로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6.20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군의 의지는 물론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 파악 역시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군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 외적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군 내부의 성범죄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

기사 / 로이슈 2025.06.19

[단독] 권순일 전 대법관, 고려아연 분쟁 '영풍·MBK 대리인단' 합류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관련 법정 분쟁의 영풍·MBK 측 대리인단에 권순일(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사건 항고심 재판부에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5월 영풍·MBK 대리인단에 권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YK가 참여한 것에 이어 권 전 대법관까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기사 / 법률신문 2025.06.18

뺑소니,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라… 운전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 살펴야

법무법인YK 청주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도주치사상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처리, 자수 및 수사 협조 정도, 과거 교통범죄 전력, 사고 경위와 도주 동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