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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핵심… 감정적 대응 삼가야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단순한 복수 수단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본인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 입증 가능성, 상대방의 인지 여부, 혼인관계의 상태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져보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08

몰카범죄, 노출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할 수 있어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성적 모욕과 인권 침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비난 역시 강하게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07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가 관건"…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업계와 입법 현장을 잇는 실무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7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안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분과별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 / 한국경제 2025.08.07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관리해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나 일시적 수입 중단이 있었던 배우자라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06

무면허운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신분을 위조하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책임이 매우 크므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면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05

성매매, 채팅앱 이용도 예외 아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져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이준용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남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상세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어려운 편”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과거에 비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간과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04

법무법인 YK,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기업 지배구조 등 논의

법무법인 YK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관한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이데일리 2025.08.04

[행정] "함정에서 음주 · 오징어 낚시했다고 해경 함장 해임 과도"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는 2022년 4~8월 함정 출동기간 중 8차례 승조원들과 단체로 음주를 하고 2차례 개인적으로 음주를 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5차례에 걸쳐 승조원의 급식비 45만원으로 주류를 구입해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이를 지급 승인처리했다. 또 출동기간 중 7차례 야간에 오징어 낚시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그중 한 번은 함정 내 CCTV 카메라를 안면마스크로 가려 함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제한행위를 하였다. 승조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받은 홍어,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용인하고, 직접 손질해 저녁시간에 승조원들과 취식했으며, 함정 내 헬기 격납고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 이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1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기도 했다. A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과 67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기사 / 리걸타임즈 2025.08.03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상목 변호사는 “해외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을 악용하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는 무분별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01

성추행처벌, 결코 가볍지 않다... 휴가철 성범죄에 경각심 가져야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여름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수 있는 신체 접촉도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해변, 수영장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대방의 왜곡된 인식이나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