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는 소송기록, 증거기록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받은 파일 자체가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로서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을 받아놓은 뒤 잊어먹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메가 클라우드에 의뢰인의 네이버 아이디의 로그인 기록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처음 가입한 이후 로그인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파일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신청 중 "다운로드 받았고 다시 업로드 하였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업로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별건으로 경찰조사중인 사건들은 모두 불송치결정이 났고 이 부분을 즉시 재판부께 제출드렸습니다. 이에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네 변호사님
변호인의견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의견서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