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애인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운전을 하다 죽어버리겠다며 갑자기 빨간불에 과속 및 불법좌회전을 하여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는 주장을 해달라는 취지였으나,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겠다고 하며 상담 및 수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았을 때, 해당 행위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어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과수에 속도분석을 해본 결과 명백한 과속이 확인되는데다가 난폭운전까지 일삼았기에, 의뢰인의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먼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죽어버리겠다고 한 대화가 녹음됨)의 경우 의뢰인이 기절한 후 담당수사관이 멋대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져간 후, 의뢰인에게 임의제출 동의를 사후적으로 하라고 하여 가져간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수집증거였습니다. 다만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는 경우 국과수 자료 등이 새로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에, YK 형사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형사조정신청을 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자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 성립(100만 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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