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7천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고, 이후 1인 2역을 한 상대방에 의해 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진행이 미진하여 신속 및 엄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인 교체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는 시간을 주면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피해금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의뢰인께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엄히 처벌받게 함으로써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 변제의 유인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징역덕분에 수사도 보완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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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는 상대방의 범행은 사기죄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무탈히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