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항만운송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공동 설립하였고, 의뢰인은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지인은 대표권 없이 70%의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법인자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 청산 과정에서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이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외부 감시를 피해 법인자금을 유용하였고, 허위 급여 지급, 청산 중 자금 유용 등 복합적 위법 행위가 포함된 사건으로 당시 단순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변호인 선임 후 본격 대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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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는 단순 고소장으로는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판단하여 령 구조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용된 자금의 사용처 정리, 허위직원 급여지급 내역 확보, 청산 중 자금 인출 내역에 대한 회계자료를 고소보충이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 동의 없이 자금이 유용된 정황 등에 대한 반박 논거 정리 및 대응전략 마련하여 피의자 주장에 반박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횡령 혐의로 벌금형 처분 300만원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