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신 분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사건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임의 가슴을 꼬집거나 누워있던 후임의 속옷을 벗기는 등 심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조사 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금 조율 및 선처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성범죄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집행유예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온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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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판, 합의, 공탁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어 공판기일에 지각하거나, 모자를 쓰고 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이 지각을 하거나 복장이 불량한 경우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정한 복장 및 시간준수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군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고 검사 구형이 2년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